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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스탠퍼드대 행사 취소 배경 논란

지난 12일로 예정됐다 무산된 바 있는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팀의 스탠퍼드대 행사가 취소 배경을 놓고 논란에 휩싸였다. 나꼼수측은 한국정부가 학생들에 압력을 넣은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한 반면, 학생들은 나꼼수측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논란의 발단은 한국의 일부 언론이 나꼼수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주미 영사관과 선거관리위원회 등 정부의 외압이 있어 행사를 취소했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나꼼수 관계자는 이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강연을 준비했던 학교 학생에게 갑자기 영사관측에서 전화를 걸어와 한국 정부가 미국 대학 한국학 연구소에 지원하는 지원금을 끊을 수 있다고 압력을 넣었다고 들었다”며 “외압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에대해 스탠퍼드대 한인 학생회 관계자는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학생회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정부로부터의 어떠한 연락이나 압력은 없었다”며 “행사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나꼼수’측이었는데 황당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나꼼수 측에서 교수 초청 강연을 원했다”며 “하지만 당시 기말고사 기간인데다 초청할 수 있는 교수들이 여의치 않다고 했더니 강연 3일전 갑작스럽게 취소 통보를 해왔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강연장 예약과 초대권 배포가 완료된 상태에서 받은 일방적인 통보라 실망이 컸는데,일부 방송과 언론에서는 이를 ‘외압으로 인한 스탠퍼드대측의 취소’라고 말하니 씁쓸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SF 총영사관 관계자도 이에관련 “영사관에서 무슨 이유로 행사를 방해하겠는가”라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나꼼수 측은 외압과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양정연 기자 jyang@koreadaily.com

2011-12-30

끝나지 않는 BBK…미국서 재판 3라운드

미국 법정에서 BBK 사건 재판이 3라운드를 맞았다. 김경준 전 BBK 대표가 주가 조작에 동원했던 창업투자 회사 옵셔널캐피털은 LA에 있는 캘리포니아주 LA카운티 고등법원에 이들과 다스가 불법 자금 이체를 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옵셔널캐피털의 법정 대리인인 메리 리 변호사는 "지난 1일 김경준 에리카 김 그리고 다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이번 소송은 김경준이 다스에게 넘겨준 140억원이 미국 법률이 금지하는 사기성 자금 이체에 해당하는지 사법부가 가려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옵셔널캐피털이 김경준 에리카 김 남매가 연루된 사건으로 미국 법원에 소송은 이번이 세번째이다. 김경준 남매가 회사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을 때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면서 반환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해 승소했다. 그런데 김경준은 옵셔널캐피털에는 돈을 주지 않았고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낸 다스에게 140억원을 건네줬고 다스는 소송을 취하했다. 연방 법원이 김경준과 다스 사이의 소 취하를 승인하자 옵셔널캐피털은 140억원이 김경준이 횡령한 옵셔널캐피털의 자금이라며 소 취하를 승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메리 리 변호사는 "다스가 받은 돈은 김경준이 스위스 은행에 숨겨놓았던 은닉 재산"이라며 "다스와 옵셔널캐피털 양쪽이 모두 소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다스에게 돈을 이체한 것은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해 판매하는 다스는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 상은 씨와 처남 고 김재정씨가 공동대표로 있던 기업이며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당시 이명박 후보가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많은 논란이 됐다.

2011-12-19

'BBK 스캔들' 한국 복역 김경준 "다스 140억원 송금 조사 받겠다"

'BBK 사건'에 연루돼 복역 중인 김경준씨(45)가 다스에 140억원을 송금한 경위와 관련해 미국 법원의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부품을 현대.기아차에 납품하는 다스는 2007년 대선 당시 투자자문회사 BBK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일 연방법원 캘리포니아주 중부지원에 낸 서류에서 "옵셔널캐피털(옛 옵셔널벤처스)이 투자금 회수를 위해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의 자산과 부채를 조사하겠다고 나선 만큼 회사 대표로서 직접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는 김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로 스위스 은행에 수백억원을 예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한국 교도소에 수감 중이어서 미국 법원에 출석할 수 없지만 옵셔널캐피털의 한국 변호사가 법원의 명령을 받아 날짜와 시간을 정해주면 여기서라도 조사를 받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미국 법원은 김씨와 누나 에리카 김씨(47)의 주가조작 및 횡령 혐의 등을 인정해 민사소송에서 옵셔널캐피털 소액주주들에게 37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판결 직전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의 스위스 계좌에서 다스로 140억원이 건너갔다. 2008년 12월 김씨의 해외 계좌를 동결한 오드리 콜린스 판사는 연방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2011-11-07

대선정국 뒤흔든 'BBK' 논란…미주서 다시 불거지나

*그래픽을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 허락없이 돈 찾을 수 없다- 김경준 스위스 계좌서 송금 연방법원, 검찰에 수사 의뢰 소송 이기고도 돈 못받았다- 다스, 투자금 일부 반환받자 옵셔널 투자자들 이의 소승 2007년 대선 당시 한국을 뒤흔들었던 'BBK'논란이 미국에서 다시 불거지고 있다. BBK의 전 대표인 김경준씨가 스위스 은행에 빼돌린 돈을 차지하기 위한 투자금 반환소송에서 승리는 '옵셔널 캐피털' 투자자들이 했지만 정작 돈은 '다스'가 돌려 받은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또 연방 법원이 다스 측으로 투자금이 반환된 것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소위 BBK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BBK사건과 관련된 '다스'와 '옵셔널 캐피털'의 투자금 반환소송을 정리해 본다. BBK사건 논란의 중심 인물들= 2007년 BBK사건에는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 김경준 전 BBK 투자자문 대표 김씨의 누나 에리카 김씨 등 3명 주요 인물로 등장한다. 이명박 후보는 검찰의 무혐의 결정 후 대통령에 당선됐고 김경준은 '횡령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2009년 구속돼 복역중이다. 에리카 김 역시 지난 2월 한국을 방문해 '2007년 대선을 앞두고 BBK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라고 주장한 것은 거짓말이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되는 듯 했다. 하지만 김경준씨의 횡령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의문점들을 낳고 있다. 김경준.다스.옵셔널 관계=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은씨가 대주주로 있는 '다스'는 2000년 김경준씨가 대표로 있던 BBK에 190억원을 투자한다. 하지만 BBK는 2001년 3월 회사자금 횡령과 문서 위.변조혐의로 금융당국에 의해 등록이 취소됐다. 이에 다스는 김경준씨를 상대로 투자했다 돌려받지 못한 140억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다. 김경준씨는 2001년 옵셔널캐피털(옛 옵셔널벤처스)을 인수한 뒤 주가조작 등을 통해 319억원을 횡령 미국으로 도피한다. 옵셔널 캐피털 투자자들로 구성된 '옵셔널 캐피털'은 2004년 김경준씨 등을 상대로 3000만달러에 달하는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다. ◆ 승소는 '옵셔널' 돈은 '다스'가 받아= 법원은 2007년 다스가 BBK를 상대로한 투자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옵셔널 캐피털 투자자들은 2011년 1월28일 항소법원에서 승소 김경준 등으로부터 371억원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김경준씨는 판결 나흘 뒤인 2월1일 자신이 소유한 미국 법인인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의 스위스 계좌에서 140억원을 빼내 다스에 돌려줬다. 다스는 4월5일 김경준씨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한다. 이 사이 에리카 김씨는 2월24일 한국을 방문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을 면했다. 김씨는 이어 4월29일 파산신청(챕터7)을 함으로써 빚잔치를 하게 된다. 옵셔널 캐피털 투자자들은 "다스가 소송대상 자금을 일방적으로 건네받은 것은 위법"이라고 밝히고 140억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 검찰수사 의뢰 및 자산동결=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중앙지법은 김경준씨의 스위스계좌에 있던 140억원이 '다스'로 전달된 것과 관련해 연방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는 연방법원이 2008년 12월31일 스위스 계좌에 있는 김씨의 돈을 법원 허락 없이는 누구도 찾아갈 수 없다고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스위스계좌에 남은 김씨의 재산에 대해서도 법원으로 귀속시킬 것을 명령했다. 특별취재팀

2011-05-18

반환 소송취하 맞물려 'BBK' 다스 의혹 증폭

'BBK'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다스가 김경준씨 소유의 스위스은행 계좌에서 140억원을 돌려받은 것은 최근 다스가 김경준씨를 상대로 제기했던 투자금 반환 민사소송을 취하한 것과 맞물려 또 다른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다스는 김경준씨에 190억원을 투자했다 140억원을 손해봤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4월5일 투자금 반환소송을 취하했다. 〈5월13일자 A-3면> 다스가 8년동안 끌어 온 소송을 갑자기 취하한 배경에 궁금증이 일고 있는 중에 김경준씨가 140억원을 다스측에 돌려준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와 관련 올해 초 'BBK'의 또 다른 피해자인 '옵셔널 캐피털'이 김씨를 상대로 한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옵셔널 캐피털 역시 김씨에 투자했다 돈을 잃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다스와는 김씨의 숨겨놓은 재산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관계가 됐다.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2월7일 김씨와 누나 에리카 김에게 옵셔널에서 횡령한 회삿돈 37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반면 다스는 김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007년 이미 패소한 상태였다. 옵셔널이 김씨를 상대로 한 소송의 판결이 나기 6일 전에 김씨가 스위스계좌에서 140억원을 다스에 넘겨준 것이다. 결국 김씨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리한 것은 옵셔널 투자자들이지만 실제로 돈은 다스로 건너간 셈이다. 연방법원이 이번에 문제를 삼은 것은 이들 투자금 반환소송과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재산몰수 소송'에서다. 다스와 옵셔널이 모두 이해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는데 김씨가 판사의 스위스 계좌 인출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다스에만 140억원을 전달한 점이다. 현재 옵셔널 투자자들은 상황에 따라 법적대응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다. 다스는 2007년 대선 때 실소유주가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라는 논란을 일으킨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은씨가 대주주로 있다. 옵셔널 캐피털은 BBK사건으로 구속중인 김경준씨가 운영하던 회사로 피해를 당한 소액주주들이 모여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별취재팀

2011-05-16

검찰, 기소유예 처분…'BBK 의혹 에리카 김, 재판 안 넘기고 수사 끝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동생 김경준(45)씨와 함께 'BBK 의혹'을 제기했던 에리카 김(47.사진)씨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검찰이 이번 수사를 통해 '이명박 당시 후보가 BBK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은 근거 없는 낭설'이란 2007~2008년 검찰.특검수사 결과를 재확인함으로써 이른바 BBK 사건은 모두 마무리됐다. 그러나 '기획 입국' 의혹이 불식되지 않은 가운데 김씨가 면죄부를 받는 모양새로 수사가 끝나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는 에리카 김씨의 횡령 혐의가 인정되지만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의 혐의는 ▶허위사실 공표(선거법 위반) ▶주가 조작(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및 증권거래법 위반) ▶옵셔널벤처스 법인 자금 횡령 등 세 가지다. 검찰은 이 가운데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투자회사 옵셔널벤처스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권 없음 결정을 했다. 검찰은 또 유일하게 공소시효가 남은 옵셔널벤처스 자금 횡령 혐의 역시 기소하지 않았다. ◆기소유예= 검사가 피의자의 혐의는 인정하지만 여러 정황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 김병일 기자

2011-03-21

"김재수 총영사 BBK관련 부르지 않을 것" 한국 검찰 밝혀

<속보>한국 검찰은 BBK의혹과 관련된 에리카 김 수사과정에서 김재수 전 LA총영사를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김재수 전 총영사는 부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조사 중이고 향후 일정은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해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이 바뀔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2007년 대선당시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해외대책팀장으로 BBK 의혹 방어를 담당했던 김 전 총영사는 당초 자신이 계획했던 일정보다 앞당겨 귀국하면서 에리카 김 자진 입국 및 검찰 수사와 관련해 조율사 역할을 맡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현재 BBK 의혹을 폭로한 에리카 김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에서 맡고 있다. 검찰은 8일 김 씨의 동생 경준 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씨는 2009년 대법원에서 횡령죄와 공직선거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에리카 김씨는 동생과 공모해 옵셔널벤처스의 자금 319억원을 빼돌린 혐의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에리카 김씨를 재소환할 때 경준씨도 같이 불러 대질신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병일 기자

2011-03-08

김재수 총영사 서둘러 한국 가는 까닭은…BBK사건 당시 변호인단 활약

〈속보> BBK 사건에 연루된 에리카 김이 지난달 25일 돌연 한국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한국내에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BBK 사건 당시 변호인단으로 활약했던 김재수 LA총영사가 갑자기 일정을 앞당겨 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수 총영사는 당초 4일 공식적으로 임기를 끝내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 후 15일 귀국하는 일정을 잡았으나 이를 모두 취소하고 이임 당일인 4일 오전 곧바로 한국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BBK 사건의 핵심 변호인 가운데 한 명이었던 김재수 총영사가 에리카 김의 입국과 관련해 모종의 역할을 맡기 위해 귀국 일정을 앞당겼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재수 총영사는 이와 관련한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BBK 사건이나 에리카 김에 대해) 나에게 물어보지 말아라. 별로 아는게 없다"며 답변을 회피하면서도 "가봐야 안다. 현 단계에서는 모른다"고 말해 사실상 에리카 김 입국과 관련된 조기 귀국임을 내비쳤다. 김 총영사는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캠프의 BBK 대책위 해외팀장을 맡았다. 에리카 김은 BBK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8년형을 받고 복역중인 김경준의 누나로 319억원 횡령 주가조작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돌연 자진해서 한국에 들어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의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이자리에서 "BBK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라던 그동안의 주장은 거짓말이었다"고 털어놨다. 김병일 기자 mirsol@koreadaily.com

201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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